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정승모
정부는 농업에 대한 기본시책의 방향을 규정한 법을 1967년 1월 16일 제정 했다. 이 법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감안하여 그 자연적 경제적 제약을 보정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 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 가격, 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의 증진, 타산업종사자와 소득의 균형을 실천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70년 1월 1일 제 1차 개정에서, 주요 농산물의 적정가격유지가 필요할 때에는 가격예시 등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이 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심의회를 구성 하도록 했다.
1999년 2월 5일 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2017년 3월 21일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확대개정 됐다.
농업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의 명칭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2000년 농정심의회, 2008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2009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른다. 이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식품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농업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시 이제 소비자의 수준에 맞는 먹거리를 식품으로 제조하는 것 까지를 고려해서 생산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정책예산 수립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과정에 대한 예산도 정책화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농어업관련 국정과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5대 전략과제가 들어가 있다.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100원 택시확대로 농산어촌의 교통, 의료, 주거여건 개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 지원.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건강검진 시범실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하고 농산어촌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활동과 연계하여 건강, 교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농장 육성, 쌀을 시장격리 하여 사료용 벼로 전환하고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친환경농업직불 단가인상, 재해 시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인상,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2018년 휴어제,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 회복, 수산물 수출 40억 달러 달성 등이 세부내용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전략과제를 보면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설치, 농어업회의소 설치, 협치 참여행정,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 정착지원 강화, 2022년까지 6차 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 동물복지농축산업 확대,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 플랜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양하고 좋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비중 있게 추진 돼야 할 사업은 “푸드 플랜”이라고 판단된다. 푸드 플랜의 실행을 통해 먹거리 생산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유지되며 식품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농업이 먹거리의 단순 조달을 넘어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할 수가 있다.
매 정권마다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왔으나 농촌은 여전히 과소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농업의 경쟁력은 생산성향상 보다는 소비유통분 분야에 있다고 본다. 지산지소, 로컬 푸드, 6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 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생산자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생산자에게 더 많은 생산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푸드 플랜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정책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푸드 플랜은 먹거리와 관련된 농업, 유통,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사회운동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이 불안하고 농업농촌지역의 유지기반이 약화되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과소화(過疎化) 진행을 막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위해 푸드 플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 과소화(過疎化) :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그 지역의 사회 시스템이 종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주민이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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